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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 가이드라인 (국토교통부 배포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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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-12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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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 가이드라인 (국토교통부 배포본)을 공유해 드립니다.

승강기 교체공사 시 행위허가 관련내용

• 공동주택 내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의 파손․철거 및 증축․증설 행위로 보아,
  이는 별표 3제3호가목1) 및 제6호가목2)에 따른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

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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